이용약관
검토·개정일: 2026-10-02
신규 가입·신규 계약은 공개된 개정본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계약 조건 변경은 사전 공지와 필요한 동의 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실제 적용 중인 처리방침과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새몰(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Saemol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SaaS·SDK·API·디지털콘텐츠·라이선스 거래 중개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판매자"(개발자)란 개발자 프로필을 등록하여 상품 판매 기능이 활성화된 회원을 말합니다. 4. "구매자"란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조회·주문·구매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5. 그 밖의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약관과 중요한 거래 조건을 가입·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2. 신규 이용자에게는 공개된 약관에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회원의 계약에 불리하게 소급하지 않습니다. 3. 개정 시 변경 내용·사유·적용일을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메일 또는 서비스 알림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향후 개정 시 이전에 적용된 공개본도 열람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4.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정기결제 증액·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 등은 침묵·계속 이용만으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동의는 각각 명시적으로 받습니다. 5. 이용자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 전 계약의 이행·환불 등 권리를 보장받으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조건으로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이유와 종료·환급 절차를 개별 안내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을 종료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및 개별 약관과의 관계)
1. 이 약관은 서비스의 공통 기본 약관이며, 판매자 약관·구매자 약관·결제정산 정책·환불 정책·라이선스 정책·저작권 정책·AI 서비스 정책·신고제재 정책·커뮤니티 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 보호정책·분쟁해결 정책·프로젝트 의뢰 정책·프로젝트 유료 홍보 이용약관 등 개별 약관·정책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개별 약관·정책이 이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거래·사안에 관하여는 개별 약관·정책이 우선합니다. 3.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가입)
1.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약관 및 필수 동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양식을 기입하여 신청하며,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이메일 가입 및 제3자 인증(OAuth) 가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가입신청자는 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5조의2 (계정의 수)
1.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1인당 하나의 계정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다음 목적으로 복수의 계정을 생성·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① 쿠폰·혜택의 중복 수령 ② 자기 상품의 구매·리뷰 작성 등 거래정보의 조작 ③ 이용제한·판매제한 등 제재의 회피 ④ 그 밖에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목적 3. 회사는 제2항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 (미성년자 이용자의 보호)
1.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이하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유료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3. 취소를 원하는 분은 고객센터로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회사는 확인 후 지체 없이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중개 거래의 경우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전달하고 처리를 지원합니다. 4. 회사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확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이 조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과거 약관 위반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만 제19조의2 제5항의 재가입 제한 기간이 지나고 위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부정한 용도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승낙이 곤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원정보의 관리)
1. 이용자는 계정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계정정보의 도용·부정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SaaS·SDK·API·디지털콘텐츠·라이선스 상품의 등록·판매·구매 중개 ②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유료 플랜 등 직접판매 상품 ③ 프로젝트 의뢰·견적 요청 매칭 ④ 리뷰·평점·즐겨찾기·장바구니·문의·알림·공지·고객센터 등 부가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개별 판매자의 상품 거래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유료 플랜·홍보 등에서는 해당 계약의 판매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중개 상품의 이행·하자 대응은 판매자의 의무이며, 회사의 정보 확인·제공, 불만·분쟁 처리 등 법정 의무와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3. 사업자인 판매자의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정 신원정보는 청약 전에 제공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실제 유료 판매는 사업자 확인·정보 제공 및 PG 계약 등 운영 조건이 충족된 뒤 허용합니다. 4.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는 같은 법 제20조의4에 따른 신원 확인·사업자 여부 구분 및 분쟁 협조 의무를 적용합니다. 성명·연락처를 모든 방문자에게 일괄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정 분쟁조정기구·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판매자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현재 사업자 미확인 판매자는 무료 배포만 가능합니다. 5. 회사가 법정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연대배상 등은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릅니다. 회사가 청약 접수와 대금 수령 등 제20조의3의 요건에 해당하면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은 정보 제공·청약 확인·철회 효과에 관한 의무를 대신 이행합니다. 실제 자금 흐름은 확정된 PG 계약에 따라 고지하며, 현재 계약이나 결제대금 보호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10조 (사업자 정보의 제공)
회사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점검·장애·불가항력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예정된 중단은 사전 공지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합니다. 회사는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무료 서비스에도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적용됩니다. 유료 이용기간 중 미제공 부분은 계약 조건과 환불 정책에 따라 보상·환급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정보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계정 부정취득 2. 회사·판매자·구매자·제3자의 지식재산권·명예 등 권리 침해 3. 불법 복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등록·거래,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4. 악성코드·바이러스·백도어가 포함된 상품·파일의 업로드·유통 5.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SDK 재판매, API 키 공유, SaaS 계정 공유 등 6. 허위 리뷰 작성, 평점 조작, 자전거래 등 거래질서 교란 7. 서비스 취약점 악용 또는 자동화 수단으로 비정상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8. 결제·환불·정산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거래 9. 청소년 유해정보·불법정보의 게시·유통 10. 제5조의2를 위반한 복수 계정의 생성·이용 11. 실제 거래 없이 결제·환불을 반복하는 등 결제수단을 자금 융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12.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12조의2 (서비스 외 직접거래의 금지)
1. 회사가 주문·결제를 제공하는 거래에서 수수료나 법정 소비자 보호 절차를 회피하려고 외부 계좌·결제수단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기술 지원·산출물 전달·계약 협의에 필요한 통상적인 연락, 판매자의 독자적인 영업 및 자신의 앱에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인앱 결제를 이용하는 거래는 회사의 주문·결제 절차에 포함됩니다. 3. 회사가 결제·대금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계약·보수 지급 및 채용·근로 관계는 당사자가 별도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우 대금 예치·지급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거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처리하지 않은 외부 결제에는 회사의 결제 취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법정 분쟁 협조,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및 당사자의 법정 청약철회·손해배상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이 제12조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중단·삭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3.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저작권·오픈소스 정책 및 신고·제재 정책에 따릅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이용 허락)
1.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내 게시·검색·전달·백업 및 화면 표시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에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서비스 밖 광고·홍보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매체·기간을 알리고 별도의 허락을 받습니다. 본 조만으로 AI 학습이나 제3자 판매를 허락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개 철회·삭제 요청 시 공개 이용을 중단합니다. 법령상 보존의무 또는 진행 중인 거래·분쟁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접근을 제한하여 필요한 기간에만 보관합니다.
제15조 (거래의 성립과 이행)
1. 상품의 등록·판매에 관한 판매자의 의무와 거래조건은 판매자 약관에 따릅니다. 2. 구매·주문·청약철회에 관한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는 구매자 약관에 따릅니다. 3. 프로젝트 의뢰·견적 요청에 따른 용역계약은 판매자와 의뢰자 간에 성립하며, 회사는 매칭을 중개합니다.
제16조 (결제 및 자동결제)
1. 실제 유료 결제는 PG 계약·채널·키 및 운영 조건이 충족된 뒤 제공합니다. 결제·정산 정책에 따라 금액·주기·해지·환급 조건을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2. 자동결제 실패 시 고지된 범위에서 재시도할 수 있으며 재시도·종료와 권한 상태를 안내합니다. 갱신 해지는 이미 결제된 유효 이용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지 않습니다. 3.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은 증액일·전환일 전 30일 이내에 변경 금액·시점·결제수단 및 취소·해지 방법을 알리고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동의 없이 기존 구독자의 금액을 올리지 않습니다. 4. 해지·탈퇴·청약철회 방법을 가입·결제보다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화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센터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환불 및 청약철회)
1.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2. 디지털콘텐츠 등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상품은 회사 또는 판매자가 그 사실을 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하며, 고지 및 관련 조치가 없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정산)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정산, 수수료 공제, 정산 보류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사항은 결제·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제19조 (이용자의 계약해지 — 회원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유료 플랜 이용 중 탈퇴 시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환불의 처리는 결제·정산 정책 및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3. 탈퇴 시 개인정보의 처리·보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보존이 요구되는 거래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4. 진행 중인 거래·정산·분쟁이 있는 경우의 탈퇴 제한은 판매자 약관 및 결제·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제19조의2 (탈퇴의 제한 및 탈퇴의 효과)
1.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탈퇴 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재판·조정 등 외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로 합니다. ①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거래 또는 유지 의무가 있는 구독이 있는 경우 ② 진행 중인 청약철회·환불·분쟁·신고가 있는 경우 ③ 미정산 대금이 있거나 회사·다른 이용자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④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해당 계정에 관하여 자료 보전·제출을 요청한 경우 2. 회사는 유보 사유와 예상 기간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탈퇴를 처리합니다. 3. 탈퇴하더라도 이용자가 작성한 리뷰·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탈퇴 후에도 고객센터에서 최소한의 자료로 작성자임을 확인하여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보존의무·타인의 권리·진행 중인 분쟁으로 삭제가 제한되면 사유와 보존기간을 안내하며 공개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탈퇴 전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표시되던 별명은 탈퇴한 이용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로 대체됩니다. 4. 탈퇴 시 보유한 쿠폰·혜택은 소멸하며, 재가입하더라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5. 탈퇴한 이용자는 다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회피할 목적이거나 혜택의 중복 수령 등 부정한 목적으로 탈퇴·재가입을 반복하는 경우, 회사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3 (장기 미이용 계정)
회사는 장기 미이용을 이유로 계정을 자동 해지하거나 개인정보를 임의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장기 미이용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적용 대상·기간·통지·거래 및 유료 권리 보호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개정 절차를 거칩니다.
제20조 (회사의 이용제한·제재)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판매제한, 리뷰 작성 제한,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제재의 세부 기준·절차·이의제기는 신고·제재 정책에 따릅니다. 3. 영구정지 시에도 관련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기록 및 진행 중 거래·정산·분쟁 관련 정보는 처리 완료 시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면책)
1. 불가항력, 이용자 자신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외부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과실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2.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판매자 정보 확인·제공, 청약 확인·환급 지원,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정 의무를 이행합니다. 무료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회사가 법원처럼 최종 판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의 지원 범위와 법정 처리 절차는 분쟁해결 정책을 따르며, 이용자의 청약철회·손해배상·재판 청구 등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2조의2 (연결 서비스에 대한 면책)
1. 서비스에는 판매자의 사이트, 데모 페이지, 문서, 저장소 등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외부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연결된 외부 서비스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의 이용조건·개인정보 처리는 그 운영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외부 서비스 이용 전에 해당 정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회사는 외부 서비스의 내용·품질·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3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이용자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계약이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 청구가 발생한 경우 책임과 비용은 그 귀책사유·인과관계·입증된 손해 범위에 한정합니다.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이나 확정되지 않은 모든 소송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24조 (통지)
1.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또는 공지사항 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공지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25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6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관할)
1.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의 해결 절차, 소비자분쟁조정, 준거법 및 관할은 분쟁해결·관할 정책에 따릅니다. 2.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26조의2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1.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른 계약상 지위,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계정 및 계정에 축적된 활동 이력(판매 실적·평점·리뷰 등)의 매매·대여·양도는 금지됩니다. 3. 판매대금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판매자 약관에 따릅니다.
제27조 (분리가능성)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이 약관이 적용되며, 개정 절차는 제3조를 따릅니다.
실제 외부 서비스 계약·설정은 확정 자료에 따라 별도로 고지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