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약관
검토·개정일: 2026-10-02
신규 가입·신규 계약은 공개된 개정본에 동의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의 계약 조건 변경은 사전 공지와 필요한 동의 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실제 적용 중인 처리방침과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판매자(개발자)가 상품을 등록·판매하고 대금을 정산받는 것과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회사의 지위)
1. 이 약관은 개발자 프로필을 등록하여 판매 기능이 활성화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2. 개별 판매자의 상품 거래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유료 플랜·홍보 계약에서는 판매자입니다. 중개 거래의 상품 이행·하자 대응은 판매자의 의무입니다. 3. 회사의 법정 신원정보 확인·제공, 소비자 불만·분쟁 처리 의무는 별도로 유지됩니다. 청약 접수·대금 수령 등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대신 이행합니다. 실제 PG 계약·자금 흐름은 확정 후 고지합니다. 4. 회사가 판매자 귀책의 환급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구상 범위는 그 귀책사유·인과관계와 법률상 정당한 금액에 한정합니다. 정산금 상계·차감은 사유·근거·금액을 알리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며,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3조 (판매자 등록 및 자격)
1. 개발자 프로필을 등록하면 판매자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유료 판매는 사업자 정보 확인 등 별도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거래·정산에 필요한 사업자·계좌·세무 정보를 목적·항목·보유기간을 확인한 뒤 제공해야 합니다. 법령상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등은 실제 영업 형태와 면제 요건에 따라 이행합니다. 3. 정보 위조·제재 회피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등록·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지급 계좌는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계좌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액 입금 인증 등 실제 인증 방식은 제공사 계약 후 고지합니다. 계좌 인증은 사업자 진위 확인과 구분하며, 현재 실제 1원 인증이나 지급대행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인증된 계좌·신원 변경은 변경 신청·새 계좌 확인 또는 관리자 심사 후 반영됩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자신의 귀책사유·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합니다.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은 유지됩니다.
제3조의2 (유료 판매의 자격)
1. 유료 상품의 등록·판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회사가 정한 사업자 정보 등록 및 확인 절차를 완료한 판매자만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판매자는 대금을 수취하지 않는 무료 상품에 한하여 등록·배포할 수 있습니다. 3. 판매자가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확인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유료 상품에 대하여 신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성립한 거래의 이행과 기존 구매자의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제1항의 자격 요건은 유료 플랜 가입 여부와 무관한 별개의 조건입니다.
제3조의3 (사업자 확인의 유지·재확인 및 취소)
1. 판매자는 사업자 확인을 받은 뒤에도 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휴업·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자 유형의 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등 공개된 확인 수단으로 사업자 확인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만으로 확인을 취소하지 않으며, 제3항의 절차를 거칩니다. 3. 회사는 점검 결과 휴업·폐업·미등록으로 조회되거나 등록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유와 기한을 정하여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통지일부터 14일 이상으로 합니다. 4. 소명 기간에도 유료 상품의 판매는 계속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발생하는 정산의 지급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기한까지 소명이 없거나 소명에 의하여도 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자료가 위조·변조되었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매자가 스스로 폐업 사실을 통지한 경우 사업자 확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조·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확인이 취소되면 유료 상품의 신규 판매가 중지됩니다. 다만 다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① 이미 성립한 거래의 이행 의무와 기존 구매자의 이용 —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② 이미 확정된 정산금 채권 — 회사는 지급 시점을 보류할 수 있을 뿐, 확인 취소를 이유로 정산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하지 않습니다 ③ 대금을 수취하지 않는 무료 상품의 등록·배포 7. 회사는 재확인 요구와 취소 시 그 사유를 판매자에게 통지하며, 판매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효한 사업자 정보로 다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상품 등록의 원칙)
1. 판매자는 자신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 등록해야 합니다. 2. 판매자는 상품의 명칭·설명·가격·이용조건·라이선스 범위·제공방식·환불조건 등을 사실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거래조건을 상품 상세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제공합니다. 표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회사가 등록된 정보를 표시합니다) ② 재화등의 내용·규격·사양, 이용에 필요한 환경 및 제공(전달) 방법·시기 ③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과 그 지급 방법·시기 ④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그 효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⑤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⑥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불만 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⑦ 거래에 관한 약관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판매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에 따라 이를 대신 이행하게 된 경우, 그 부담은 제2조 제4항에 따라 판매자에게 구상합니다. 표시 항목의 구체적 기준은 관련 법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5. 판매자는 플랜별 상품 등록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6. 판매자는 상품마다 하나 이상의 전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을 선택한 경우 각 전달 방식별로 이행·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제5조 (등록 금지 상품)
판매자는 다음 상품을 등록·판매할 수 없습니다.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2. 불법 복제물, 정당한 권원 없이 재배포하는 소프트웨어 3.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제작·배포되는 상품 4. 악성코드·백도어·비인가 데이터 수집 기능이 포함된 상품 5. 관련 법령상 유통이 금지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상품 6. 허위·과장 정보로 구성된 상품, 실체가 없는 상품
제6조 (라이선스 및 재판매·공유 조건의 명시)
1. 판매자는 상품의 라이선스 조건(사용 범위·기간·수량, 재판매·재배포·양도·계정공유·API 키 공유 허용 여부)을 등록 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정책의 기본 라이선스(재판매·공유 불허)가 적용됩니다. 3. AI 생성물을 포함하는 상품은 AI 서비스 정책의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의2 (상품 심사와 상품 정보의 이용)
1. 회사는 거래 안전·법령 준수를 위해 상품을 심사하고, 보완·노출 제한·게시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수정 심사는 접수 후 2영업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2. 변경 전에 성립한 거래에는 거래 당시 조건이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해당 거래의 이행·라이선스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상품명·설명·이미지 등은 서비스 내 게시·검색·추천·심사·통계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서비스 밖 광고·홍보, AI 학습 또는 제3자 제공에는 이 조만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별도 허락 또는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인합니다. 4. 권리는 판매자에게 유지되며 등록 종료 후 공개 이용을 중단합니다. 법정 기록·기존 구매자의 권리·분쟁 증거에 필요한 부분만 접근을 제한해 보관합니다.
제6조의2의2 (인앱 결제)
1.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안에서 구매자에게 추가로 판매할 인앱 아이템(소모성·영구·앱 내 구독)을 서비스에 등록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앱 결제의 이용은 판매자의 선택입니다. 회사는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3. 인앱 아이템의 가격·종류·지급 수량은 판매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값에 따릅니다. 판매자의 앱이나 서버가 결제를 요청할 때 금액을 지정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인앱 아이템의 가격은 판매가격과 같은 기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으로 등록·표시합니다. 5. 판매자는 회사가 통지하는 결제 완료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아이템을 지급·적용해야 합니다. 소모성 아이템의 잔량 관리와 차감은 판매자가 합니다. 6.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지급한 아이템을 회수해야 하며, 회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7. 판매자는 이미 판매된 인앱 아이템을 임의로 삭제하여 구매자가 보유한 권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판매를 그만두려면 신규 판매 중지 기능을 이용하며, 이 경우에도 이미 지급된 아이템의 이용은 보장해야 합니다. 8. 상품의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보유한 미사용 소모성 아이템과 이용기간이 남은 아이템에 대하여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종료 사실을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9. 이 기능은 새몰 웹 결제 링크이며 앱 마켓의 네이티브 인앱결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앱에는 해당 마켓의 결제 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배포 국가·상품·경로에 허용되는 결제 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마켓 정책 위반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판매자는 인앱 결제 연동에 사용되는 연동 시크릿을 앱 클라이언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유출된 경우 즉시 재발급해야 합니다. 시크릿 관리 소홀로 발생한 거래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의3 (인증마크)
1. 회사는 판매자가 제출한 증빙을 심사하여 프로필에 표시되는 인증마크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형과 자격 요건은 서비스 내 인증 신청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인증마크는 회사가 제출된 증빙의 확인 사실을 표시하는 것일 뿐이며, 다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판매자의 기술 수준이나 상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 ② 회사가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된다는 것 3. 판매자는 인증 신청 시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다음의 경우 발급된 인증마크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 시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①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인증의 기초가 된 사실(재직·사업자등록 등)이 소멸한 경우 ③ 판매자가 이용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제6조의4 (추천 노출)
1. 회사는 서비스 내 특정 영역에 상품을 추천 상품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2. 추천 대상은 평점·리뷰 수·판매 건수 등 회사가 정한 객관적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은 회사가 합니다. 3. 추천 노출은 판매 상품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대가를 지급하고 추천 노출을 구매할 수 없으며, 회사는 대가를 받고 추천 노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기준 미달, 상품 상태 변경, 제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천 노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는 추천 노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노출 여부·순서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거래 이행 및 권리 보증)
1. 판매자는 구매가 완료된 상품을 등록한 조건대로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하자·오작동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 구독형·SaaS 상품은 약정한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판매자는 상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판매할 정당한 권원을 보유함을 보증합니다. 4.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청구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5. 판매자는 휴업, 인력·기술상의 사유, 상품 제공 중단 등으로 등록된 조건대로 상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매 일시중지 기능을 사용하여 신규 판매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 성립한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구매자에게 그 사실과 처리 방안(이행 일정 조정 또는 환불)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6. 판매자는 거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구매자의 정보(문의 내용, 의뢰 내용, 연락처 등)를 거래 이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 종료 후 홍보·영업 목적으로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7.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비공개 정보(수수료 개별 협의 조건, 미공개 기능·정책, 기술 자료 등)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용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8조 (수수료)
1. 판매자는 판매가 성사된 경우 회사에 중개·결제 처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수수료 요율은 판매자의 플랜에 따라 다르며, 회사는 요율 변경 시 사전 공지합니다. 변경된 요율은 공지된 적용일 이후 성사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3.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별도로 부과되며, 결제대행(PG) 수수료는 회사 수수료와 별도로 판매대금에서 공제됩니다. 결제수단별 결제대행 수수료 요율은 서비스 내(요금제 안내·판매 가이드)에 고지합니다. 4. 회사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 요율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전후로 판매자의 총 공제액은 변동되지 않으므로 제2항의 요율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적용일 전에 전환 사실과 전환 후 요율을 공지합니다. 5. 인앱 결제(제6조의2의2)로 성사된 거래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앱 결제라는 이유로 별도의 요율이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정산 및 정산 보류)
1. 유료 운영이 시작된 경우 확정된 계약·공개 주기에 따라 거래확정 대금에서 사전 고지한 수수료·환불액·법정 세액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현재 실 지급대행 계약·실 계좌 인증은 오픈 전 확인 조건입니다. 2. 환불·분쟁·부정거래 조사, 적법한 기관 명령, 계좌·사업자·인증정보 재확인 등 지급 대상과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필요한 금액·기간에 한하여 보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대금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 보류 사유·대상 금액·예상 기간·해제 조건과 문의 방법을 통지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관계없는 거래의 전액을 임의로 무기한 보류하지 않습니다. 외부 절차로 90일을 넘는 경우 그 근거와 진행 경과를 안내합니다. 4. 상계·공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채권과 확인된 환급·비용에 한하여 근거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회사 주장만으로 모든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보류·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과 법정 지연손해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5. 법원의 압류·추심명령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릅니다. 정산금 채권의 양도·담보 제공은 판매자 약관과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0조 (세금 및 세금계산서)
1. 판매자는 자신의 사업·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납부와 증빙 발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유료 판매는 플랫폼 정책상 사업자 확인과 유효한 정산 프로필을 갖춘 개인사업자·법인에게 허용합니다. 2.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은 실제 지급의 소득 구분·거래 당사자·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모든 개인의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사업소득 3.3%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실 지급대행·원천징수 실행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 완료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3. 판매가격은 구매자가 내는 VAT 포함 총액입니다. 면세 여부는 해당 판매자의 상품·과세 유형에 맞추어 안내합니다. 플랫폼·PG 수수료는 별도 안내된 VAT 별도 금액과 수수료 VAT를 구분해 정산합니다. 4. 회사가 발급하는 증빙은 확정된 사업자·과세 유형과 실제 계약에 따라 안내합니다. 발급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약속하거나 임의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판매 중단 및 탈퇴 제한)
1.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이미 성사된 거래의 이행의무, 진행 중 구독의 유지의무, 환불·정산·분쟁 처리 의무는 존속합니다. 2.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라이선스를 취득한 구매자의 정당한 이용권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보장됩니다. 3. 이행 미완료 거래, 진행 중 분쟁·신고, 미정산 대금 또는 미변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원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재 및 책임)
1. 회사는 판매자가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상품 노출 제한, 게시중단, 판매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의 기준·절차·이의제기는 신고·제재 정책에 따릅니다. 2.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판매한 상품과 거래에 관하여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위반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사·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항은 제2조 제3항 및 이용약관 제9조에 따라 회사가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실제 외부 서비스 계약·설정은 확정 자료에 따라 별도로 고지합니다. 문의: hello@saem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