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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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급여 항목을 넣으면 무엇이 통상임금이고 무엇이 아닌지 판정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냅니다. ■ 2024년 12월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2020다247190, 2023다302838). 40년 넘게 통상임금의 요건이던 "고정성"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폐기했습니다. 이제 요건은 셋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일 것, 정기적일 것, 일률적일 것. 그래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입니다. 예전에는 이 한 줄로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었고, 그게 실무의 관행이었습니다. ■ 인터넷 자료 대부분이 아직 옛날 것입니다 "재직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적힌 글을 보셨다면 2013년 기준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설명과 계산기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실무가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어느 기준으로 판정했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그리고 옛 기준으로 계산한 값을 나란히 놓습니다. ■ 얼마나 달라지나 기본급 2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20만원, 정기상여금 연 400%(월 83만원)를 받는 경우로 예를 들면요. 옛 기준 월 통상임금은 290만원이고 새 기준은 373만원입니다. 83만원 차이입니다. 시간급으로 치면 13,876원에서 17,863원으로 오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시간당 4,000원 가까이 오른다는 뜻이고요. 월 10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면 한 달에 6만원, 1년이면 72만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5배, 휴일 8시간 초과는 2배) · 연차 미사용수당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상한 산정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전부가 같이 오릅니다. 계산기가 이것들도 함께 냅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판결은 장래효입니다. 새 법리는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소급해 더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신뢰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고려해 그렇게 정했습니다. 당해 사건과 이미 소송 중이던 병행사건만 제한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직 옛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지금부터의 몫은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빠지나 ·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서요. · 근무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 — 다만 실적과 상관없이 반드시 주는 최소보장분은 통상임금입니다. 계산기에 그 칸을 따로 뒀습니다. · 은혜적·일시적으로 주는 금품 — 명절 떡값처럼 그때그때 주는 것. 복리후생비라도 정기적·일률적이면 통상임금입니다. 식대와 교통비를 "복리후생이라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봅니다. ■ 평균임금과 뭐가 다른가 통상임금은 "정해진 시간을 일하면 받기로 정한 것"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낀 달에 퇴직하면 이 조항이 손해를 막아 줍니다. 새몰에 퇴직금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 급여 항목을 전부 넣어야 하는 도구 기본급, 수당, 상여금이 얼마인지를 항목별로 다 넣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파일 한 장 안에서 끝납니다. 서버로 보내는 코드가 없어서 인터넷을 꺼도 그대로 돌아갑니다. ■ 이런 분께 ·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갔는지 궁금한 분 · 판례가 바뀌었다는 건 들었는데 내 급여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 분 · 급여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인사 담당자 ·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분 ■ 저작권 편하게 쓰세요. 개인이든 업무든 횟수 제한 없고, 기기 여러 대에 옮겨두셔도 됩니다. 나온 결과는 어디에 쓰시든 됩니다. 저작권만 새몰(saemol.com)에 남겨둡니다. 파일 자체를 다시 배포하거나 파는 것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상품 주소를 전해주세요. ■ 알아두실 것 판정은 결국 사실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체크하신 대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그동안의 지급 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임금 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다투게 되면 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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